1. 사안의 정리

아내는 과거 10여년간 건강상태가 몹시 좋지 않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반복해 온 상황에서 최근 3년간에는

​

뇌혈관질환에 관한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아내이자 어머니의 장기간의 병수발 기간동안 아버지와 자녀간에 의견대립이 생겨 점점 심해졌고

이에 자녀가 어머니를 대신하여 이혼청구를 한 사건이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

본 변호사는 남편과 긴밀히 상의하여 아내가 최근 3년간 뇌질환이 급속도로 악화하여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에서 

​

온전히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증거를 제출하여 상당부분 입증하였습니다.

​

결국 법원은 본 이혼소송이 당사자인 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뤄진 것인지를 원고측에 석명하게 하였으나

​

자녀와 원고측 변호사는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

결국 가정법원은 아내인 원고 본인이 이혼소송의 의사결정을 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

자녀에 의하여 주도된 원고측의 이혼청구를 각하하여 남편이자 아버지인 피고측의 승소로 귀결된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