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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재산분할로 아내가 1억원을 지급받고 양육권, 양육비를 관철한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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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 조회3,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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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지급받고 양육권, 양육비를 관철한 성공 사례>

1. 사안 정리

소송 당시 부부는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한 중년 부부로서, 슬하에 1남의 자녀를 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의 잦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간의 신뢰가 상실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경우입니다.

 

아내를 대리하여 부부쌍방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변론 방향

아내는 혼인생활기간 동안 헌신적으로 직장생활과 가사일을 도맡아 하였으나

남편은 가정생활과 경제적 수입활동을 하는 것에 소홀하면서 여자, 술, 도박 등 향락적인 생활로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 이상을 많이 탕진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정법원의 조정기일에서 본 변호사는 아내를 대리하여 이미 부부공동재산 중  1/2 이상을 남편이 임의로 탕진하였음을 들어 부부가 현재가 소유하고 있는 남아 있는 재산은 실질적으로 아내에게 귀속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남아있는전재산인 1억원을 지급받고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월 50만원(남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함)을 관철시킨 성공사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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