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 지급판결받은 원고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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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정리
본 사건은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해 온 부부였는데 최근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남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론의 방향
본 변호사는 상간남이 평온한 가정을 깨뜨리는데 크게 작용한 점, 상간남과 아내의 부정행위의 존재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국 가정법원은 상간남의 행위가 평온한 가정을 깨뜨리는데 크게 기여한 점, 남편과 아내가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하여 협의이혼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상간남인 피고가 원고에게 금 1,5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상간남을 상대로 금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게 된 원고 승소사례입니다.